민주당, 내년 공천 준비 박차…의원들 긴장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실시될 제21대 총선을 위한 공천 준비를 서두르면서 소속 의원들이 긴장해하는 모습이 여기 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공천심사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인 ‘국회의원 평가’에서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벼락치기’를 시도하고 있을 정도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6일 소속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최종 평가 시행세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종평가는 오는 11월부터 진행돼 12월 말 끝나며, 평가는 20대 국회 전반기 2년을 평가한 중간평가와 나머지 기간(2018년 6월~2019년 10월)을 합쳐 최종 평가한다.

문제는 평가 결과가 공천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인데, 이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의 감점된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뒤늦게 대표 발의 수를 늘리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벼락치기’ 의정활동을 일삼고 있다. 그 동안 허송세월 해 왔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의 경우 올 8월과 이번 달 집중적으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년 간 6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최근 두 달 간 3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을 정도로 다급했던 모양새다.

평가에선 의정활동(34%)·기여활동(26%)·수상실적(10%)·지역활동(30%)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는데, 의정활동과 기여활동에서 법안발의와 정책토론회, 입법공청회 성적을 반영한 탓이다.

일부 여당 보좌진들 사이에선 국정감사 하랴,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늘리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실제로 한 여당 보좌진은 “국정감사 준비보단 정책토론회를 열며 의정활동 실적 늘리기에 바쁜 의원실도 있다”며 “주변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공천에 민감할 수도 있는 평가에 의원실 보좌진들도 예민해지긴 마찬가지다.

일례로 의원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기여활동 평가 항목에 처음으로 ‘보좌진 직책당비 납부내역’을 포함시키면서 보좌진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기도 한 것이다. 의원의 평가와 보좌진의 당비 실적을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과도한 조치란 것이다.

항의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비서급을 제외한 보좌진과 비서관 2명씩에 한 해 직책당비 납부 내역을 평가에 포함키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선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법안 실적과 의원총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등 정량평가 항목도 있지만, 정성평가 항목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불만의 한 원인이다.

이런 탓에 정성평가 항목이 중진 물갈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위 20%가 돼 감점을 받더라도, 정성과 정량평가 중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서다.

상위 항목인 의정활동, 기여활동, 지역활동에서 모두 정성평가인 ‘수행평가’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의정활동 항목에서도 34% 중 수행평가 항목이 9%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깜깜이 평가로 지도부의 공천 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의원들 사이에서 ‘평가 무용론’이 팽배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내가 하위 20%란 것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당내 소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당 지도부는 대부분 계량화된 수치 평가가 여전히 대부분이란 점과 평가위원들이 비 당원으로 꾸려져 있어 지도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기 힘든 구조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