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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납품 대금 미지급, 휴게소 운영 등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점검을 실시한다”며 “서류상의 납품 대금과 실제 이체 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조하고 검증해 불공정 행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납품대금 미지급 여부를 비롯해 휴게소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단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오는 15일부터는 입점 소상공인들께서 중간 운영업체나 도로공사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실 수 있도록 ‘온라인 직통 신고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 법률상담센터를 가동해 상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도 본격화한다”며 “현장의 피해를 신속히 접수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뿌리 깊은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려내겠다”며 “상식적이고 투명한 생태계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휴게소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와 운영업체 중심의 구조적 문제 등이 제기되며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휴게소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응해 정부가 직접 점검과 신고 접수, 법률 지원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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