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대금 미지급·갑질’ 논란 확산…국토부, 운영구조 전면 개편 착수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과 불공정 거래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운영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성수기 기준 하루 수십억원 규모 매출이 오가는 공공 유통시장에서 거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입점 상인들과 면담한 뒤 “물품 대금 미지급과 갑질, 권리금 문제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발본색원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를 향해 “명백한 묵인이자 책임 방기”라고 지적하며 관리·감독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기흥·망향·충주휴게소 등 3곳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 피해액이 28억원에 이른다며 “공적 자산인 휴게소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정상적인 운영 상태가 아니다”라며 사과하고 전수조사와 구조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십억 매출 시장인데”…휴게소 갑질 논란에 구조 개편 나선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가 기반시설 위에 형성된 대표적인 상업 유통 시장이다. 명절 등 성수기에는 하루 매출이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대형 휴게소의 경우 연매출이 40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는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권리금 거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입점 상인의 수익을 잠식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운영업체가 매출 일부를 임대료 형태로 납부하는 구조에 더해 중간 사업자가 개입할 경우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대금 지급 지연이나 거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운영 참여 문제도 공정성 논란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중간 운영업체를 최소화하고 계약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휴게소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서비스 평가 감점과 입찰 제한, 계약 해지 등 제재 수단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로공사와 운영업체 간 유착 여부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휴게소는 국민에게는 편의시설이자 상인에게는 생계 기반”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