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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과 관련해 외국인 투표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과 여 4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침대축구할 시간이 있으면 가장 상식적인 외국인 선거권 법안부터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정치개혁특위 상황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일부 정당이 회의장 앞에서 고성과 피켓 시위를 벌이며 법안 심사를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선거권 관련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야유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국민 권리와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 필요성도 제기했다. 스페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인은 현지에서 까다로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선거권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선거권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상호주의에 반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반대했다”며 “이념과 세대를 떠나 제도 개선 요구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상호주의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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