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답 정해놓은 국정조사…마녀사냥 수준”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정조사는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진 조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국조특위 회의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퇴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형사소추 위험이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하고 사유를 설명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막았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국정조사대에 세운 것 자체가 압박”이라며 “진술 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국회가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정조사가 특정인을 위한 방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 채택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일부 녹취만 공개하고 전체 맥락은 숨기고 있다”며 “핵심 인물 증인 채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회의 또 다른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