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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3시10분께 광명시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5-2공구 지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이던 2아치터널 일부가 붕괴되며 상부 도로가 함몰됐고,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은 설계 단계에서의 중대한 오류로 확인됐다. 2아치터널의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설계 과정에서 실제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물처럼 계산하면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약 2.5배 작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고 구간 지반 내 단층대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막장 관찰이 일부 구간에서 사진으로 대체됐고, 안전관리계획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가 관찰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시공사는 암반 상태가 설계보다 불량했음에도 추가 판정을 하지 않았고, 공사 기간 중 자체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 균열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구조물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좌우 터널 굴착 깊이 차이도 기준을 초과했지만 감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 등 각 단계에서 부실과 과실이 확인된 만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반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다중 아치터널 설계 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제로 발생했다”며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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