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보고회 개최…재정확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진력

파주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빠른 환수를 위해 지난 26일 재정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차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김정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징수과 및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11개 부서의 과장 및 각 세목담당 팀장들이 참석, 세외수입 징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올 체납액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110여종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으로 지난 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69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도 전년도에 비해 15억 원(4.7%)이 늘어 지난 3월 현재 체납액이 402억 원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매월 체납자 3만 4000여 명에게 체납안내문 발송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채권 압류 뿐 아니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진력키로 했다. 각 부서는 올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고, 이월체납액은 징수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