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유천취수장 규제, 안성도 해제 신청권 가져야”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24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안성지역이 유천취수장 규제로 46년 동안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현실을 설명했다. 유천취수장은 평택에 위치해 있지만, 공장 설립 제한 등 상수원 관련 규제는 안성 67%, 천안 32%로 대부분이 주변 지자체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구조에 대해 “시설은 평택에 있으나 규제 부담은 안성과 천안이 떠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업소가 평택에 있다는 이유로 안성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었던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안성과 같은 처지인 이재관 의원과 함께, 수도사업자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함은 결국 제도가 바뀌어야 해결된다”며 “안성이 더는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관련 사안을 빠른 시일 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번 논의가 21만 안성시민에게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신문 = 김종대 기자 (kjd387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