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의회 심사서 전액 삭감”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가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파주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돼 아쉽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편성 취지에 대해 “시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아껴 다시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성 복지를 ‘공짜’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언급한 발언을 인용하며, 세금 환원 성격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가 앞서 추진한 2023년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파주페이 확대 발행, 2025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파주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2% 증가했다. 외식업과 소규모 학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비중이 높아 지역 경제 침체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이후 소비심리지수가 상승하고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파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현금성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반복 지급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번 의회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의원들과 더 소통하고 충분히 설명해 협치의 기치를 높이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재추진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민생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선심성·일회성 현금 지원이라는 비판이 맞서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파주시의 선택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신문 = 이종훈 기자 (jhl@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