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억 전액 삭감에…김경일 파주시장 “민생엔 여야 없다” 국힘 원내대표 찾아 협조 요청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시가 편성한 531억원 규모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지난 12월 초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후, 김경일 파주시장이 여야 협조를 요청하며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김 시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며 삭감된 예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국민의힘 손형배 원내대표를 찾아갔다”며 “기본생활안정지원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부분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예산이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검증된 민생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의회는 531억원이라는 사업 규모가 단기간 집행하기에는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총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시기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당 구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김 시장은 반대 논리에 대해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시민의 지갑이 닫힌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지역화폐 정책에서 높은 만족도와 매출 증가 효과를 확인해 왔으며,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도 같은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파주시의 재정자립도(28.5%)가 낮다는 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쟁의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은 시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정책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뉘며 지역정가에서도 시각 차가 드러나고 있다.

김 시장은 “국민의힘도 민생에 쓰이는 예산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걷어내고 민생의 골든타임만을 봐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생 앞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의회가 예산 복원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삭감된 531억원 규모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은 조만간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김 시장의 공개적 요청 이후 표결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최종 결과가 향후 지역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