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 행감 이틀 연속 파행…책임 공방 격화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파행했다.

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감사 진행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전원이 행감 출석을 거부하면서 양측 공방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등 정무라인 9명의 증인 전원이 불출석한 데 대해 “법적 의무의 집단 거부”로 규정했다. 운영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도청 핵심부서가 의회를 경시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행감 출석은 도민에 대한 예의다. 예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균 의원은 “도민에게 행정 평가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유영일 의원은 “누구의 지시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김현석 의원은 “비서실이 애초에 감사 의사가 없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운영위 일부 의원들은 “부서 단독 판단으로 감사 불출석이 가능하겠느냐”며 “도지사의 묵인·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경위 조사와 책임자 사퇴, 재발 방지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20일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피고인 신분의 위원장이 주재하는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틀째 불출석했다. 내부 직원 게시판에서는 “성희롱 발언을 한 위원장과 그 위원장에게 감사받을 수 없다며 불출석한 비서실장 중 누가 사퇴해야 하는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집단 불출석은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태”라며 “조혜진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즉시 조 비서실장을 해임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비서실이 독자적으로 했다면 지사는 레임덕”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논란의 기저에는 양우식 위원장 문제라는 근본적 쟁점이 존재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말 직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으나 도의회는 정족수 미달 등 이유로 윤리특위를 열지 못한 채 장기간 문제를 방치했다.

이번 사태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정 간 갈등은 점점 극심한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