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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최근 최종환 시장과 국·소·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파주시 재정사업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관리 ▲정산 ▲성과 등 2018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부진한 사업은 제도개선 및 예산 감액 등을 조치하고, 우수 사업은 사업 유지, 예산 증액 등을 실시해 제한된 예산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인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이 해당되며 시는 주요재정사업 200개, 지방보조사업 236개로 총 436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 동안 주요재정사업은 2015년부터, 지방보조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제도도입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고, 사업부서 자체평가 중심으로 형식적이고 관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작년에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사업관리센터에 평가 용역을 의뢰했다. 재정사업평가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재정사업관리센터 김성주 소장은 ▲파주시 재정현황 ▲재정사업평가 추진일정 ▲2019년 평가 개선사항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발표했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추가 논의된 사항을 평가 용역에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재정사업평가 설명회, 부서별 자체평가를 내달 말까지 끝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확정할 복안이다.
최종환 시장은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되는 일인 만큼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수용 가능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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