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질적 운용 강화해야”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1‧4동, 구월3동)이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실질적 운용 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재남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제305회 임시회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개선과 제도 정비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발언은 그 후속 조치로 재정안정화계정의 실질적 운영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 체력을 키우는 해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강화에 있다”며, 경기 변동과 중앙정부 재정조정에 흔들리지 않는 지방 재정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남동구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규모가 작아 위기 대응 장치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발생하는 공공자금 운용 이자수익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남동구는 세입 감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재정 자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단순한 ‘비상금 통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체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재정의 독립이 곧 자치의 독립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