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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국회의원은 6.25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6.25 참전유공자는 9만8189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19만8248명, 양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의 경우, 2254명으로서 총 29만8691명의 참전유공자가 현재 생존해 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9만8189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99.8%인 9만7957명에 이른 가운데 올 1월말 9만9353명이었던 6.25쟁 참전유공자의 경우, 2월 말인 현재 9만8189명으로서 한 달 사이 1000명 이상의 6.25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양료·요양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고령의 홀로 사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해서 전기·통신·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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