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 왜곡 중단하라”…기자회견 연 강현석 부시장, 재정 건전성 강조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최근 불거진 재정 운영 논란과 관련해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왜곡 주장을 멈추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은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에 대한 오해가 의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직접 설명했다.

강 부시장은 “민락2하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같은 사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현재 적립된 금액조차 부족하다”며 “남는 돈이 아니라 미래 필수 인프라 투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약 3.3%로, 전국 평균인 5.04%보다 낮다”며 “이는 불필요한 적립 없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온 결과”라고 재정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도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지방채 논란에 대해서는 “464억원 규모의 지방채는 광역철도, 바둑전용경기장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민선8기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금리에 대해서도 “2024년 발행분은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돼 전국 동일 금리가 적용됐다”며 “2025년엔 정부자금 확보가 어려워 최저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에서 조달했지만, 향후 정부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부시장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및 이자율 공개는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8일 시의회를 직접 찾아 서안문을 전달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왜곡 주장 반복의 위험성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입장 촉구를 요구했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시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재정 건전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공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재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일부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지자체의 교부세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재정자립도 22.1%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의정부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방세 수입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머무는 반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같은 미래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