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의회 방문…“재정 왜곡 중단·책임 있는 입장 촉구”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왜곡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의회를 직접 찾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는 일부 의원의 발언이 시민 불안만 키우고 시 재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강현석 부시장은 이날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왜곡 주장 반복의 위험성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입장 촉구 등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시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 시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재정건전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시가 보유 중인 순세계잉여금 1293억원 가운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87억원뿐이며, 이는 이미 추경예산 등에 반영돼 시민을 위한 사업에 쓰였거나 쓰일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3.3% 수준으로, 전국 평균 약 5%보다 낮다.

나머지 806억원은 상·하수도, 주차장, 소각장 등 필수 기반시설 유지에만 쓸 수 있는 특별회계 자금이다. 시는 “이 자금을 일반재원으로 전환하면 노후 시설 교체 비용 마련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 464억원 발행을 두고도 시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사업은 민선8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장기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정부시의 채무비율은 현재 3.41%로, 전국 평균 7.57%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464억원 발행 후에도 채무비율은 평균 이하를 유지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 제기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교부세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의정부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교부세 등 국가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져 곧바로 복지·문화·교통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교부세를 잃는 건 곧 시민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이라며 “시민이 피해를 보는 주장은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의정부시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왜곡된 주장은 시민 불안과 혼란만 초래한다. 양 기관이 건전한 비판과 책임 있는 행정을 균형 있게 구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에선 언급된 순세계잉여금은 1년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말한다. 단순히 ‘남겨둔 돈’이 아니라 추경이나 특별회계 등 용도에 따라 이미 사용이 결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채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때 발행하는 지방정부의 빚이다. 보통 장기 사업비 충당이나 기반시설 확충에 쓰인다. 교부세는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가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