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지켰다”…민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일제히 환영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성과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농업·축산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아냈고, 반도체·의약품에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다”며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전용 펀드는 우리 산업의 미국 진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도 “위기는 넘고, 국익은 지키고, 이재명 실용외교의 성과”라는 짧고 강한 논평을 남겼다.

허은아 전 의원은 “국익은 태도로 지킨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이 자동차·전략산업 중심의 협력 구조를 추구한 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균형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한 점은 이재명 정부의 협상 주도력을 상징한다”며 “이제 남은 건 백악관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타결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기존보다 낮은 15% 고정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전략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488조)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 분야는 조선(1500억 달러), 반도체·바이오·원자력 등 첨단 산업(2000억 달러)이며,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계약도 포함됐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은 미국 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확보한 반면, 미국은 자국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 직후 “한국이 추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공식 방문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2주 내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추가 투자계획과 양국 간 전략 협정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가 설정한 8월1일 관세 인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 일본과 비슷한 틀로 관세협상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정식 합의에 도달한 국가가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협상이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의 전략적 생존 방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에너지·조선 분야에 걸쳐 정부 주도 협력펀드가 설정된 점은, 단기 관세 갈등을 넘어 중장기 산업기반까지 고려한 협상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 보일지, 한국의 실용외교가 이번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앞으로 외교와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