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15% 합의" 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 전해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현 정부의 첫 대형 통상 과제로,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직접 협상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며 “정부는 촉박한 시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협상에 임했고,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의 주요 성과로는, 대미 수출 시 관세 부담을 주요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인 점이 꼽힌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펀드 조성이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한국 조선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펀드는 조선 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의 미국 시장 진출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 대통령은 “전략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한미 산업 연대가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협상이 “일방의 이익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결과”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해와, 대미 수출 경쟁력 확대를 꾀하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0%포인트 인하된 수치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조건으로 대미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번 합의에 따라 15% 관세율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협상과 연계해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 실행 방안과 산업 협력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며, 정상회담 날짜는 현재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