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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성운 기자] 포천시가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에 동참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경기도에 전달된 공동건의문은 31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매칭분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최소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기침체 속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별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이 1~2차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 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이 중 1조7000억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나,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에 있어 경기도 및 시군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부시장은 “시군의 행정적 부담과 재정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재정을 분담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가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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