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전향적 검토” 지시에 각 지자체 반색

[중앙신문=강상준·이종훈·오기춘 기자] [편집자주] 경기북부에는 미군이 떠난 뒤에도 수십 년간 방치된 공여지가 곳곳에 남아 있다. 개발은 지연됐고, 주민들은 소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말뿐이 아닌 실행을 요구한 셈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통령 지시 이후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각 지자체의 반응과 함께, 반환된 땅이 왜 지금껏 개발되지 못했는지, 어떤 제도적 한계가 있었는지를 짚었다. 되찾은 땅이 버려진 채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각 해당 지자체·시민 적극 환영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북부지역에 산재한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국방부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십 년간 방치돼 온 공여지 문제에 중앙정부가 본격 개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동두천·의정부·파주 등 지역사회에서는 ‘이제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장기 임대 후 발생 이익을 정부에 후불로 상환하는 방식 등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제는 될까’...동두천, 시장과 시민 모두 ‘환영’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중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시는 대통령 지시 직후 가장 강한 반응을 내놨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 지시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그동안 늦어진 반환 공여지 사업이 이제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협력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시가 추진 중인 북캐슬(약 8만3000㎡) 부지에 국제 규모 스케이트장 유치 계획과 관련해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두천도 평택처럼 국가 주도 개발과 실질적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택시기사 C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린 지시로 동두천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여지 현황...매각 완료는 절반, 나머지는 ‘제자리’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까지 경기북부에서 총 22개 기지, 1억390만㎡(약 145㎢) 규모의 부지를 반환했다. 이 중 10개소(약 7775만㎡)는 이미 지자체나 민간 법인 등에 매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2개소(2618만㎡)는 여전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양주 모빌 훈련장,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이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 부지다.

국방부는 “매각 지연의 주된 이유로는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부지는 환경오염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산악지형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매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파주도 “제도 개선 병행돼야”

의정부 역시 “지방공동체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지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복합개발과 발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한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주시도 “공여지는 반환됐지만 매각과 개발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주도의 직접 개발 또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는 캠프 스탠턴, 게리오웬, 그리브스 등 접경지 핵심 부지들이 여전히 미개발 상태다.

#“이제 실행이 과제”...재정·법적 뒷받침 필요

경기도는 “공여지 상당수가 산악지형에 위치해 있고, 환경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개발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과 제도 정비, 컨트롤타워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미군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대선 공약으로도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국가 책임형 개발모델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지시는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첫 공식적 신호로 해석된다. 국방부의 후속 보고와 더불어 특별법 개정과 구체적인 재정 실행 계획이 수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군반환 공여지는 과거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가 쓰지 않게 되어 한국에 돌려준 땅을 말한다. 주로 경기도 북부지역(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에 많고, 현재는 공원, 산업단지, 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인허가 지연, 사업성 부족 등으로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앙신문 = 오기춘 기자 (jasm6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