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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해병대 순직 사건 진상규명 지연과 관련해 특검을 반대한 당론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비대위원장인 나조차 침묵했다”며 당론 결정 구조에 대한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기는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규명의 지연과 수사 외압 의혹은 22대 총선 참패의 원인이기도 했다”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당론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특검을 외면했고, 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록 반대 당론이었지만, 이제는 특검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순직 해병대원이 편히 영면하고, 수사에 나섰던 박정훈 대령도 군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김 위원장은 당론 결정 구조의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당론 채택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세 가지 개혁 원칙을 제안했다.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요 현안에 대한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제도화하고, 당론 결정의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게 당론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후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당론에 따른 행동’이 일방적 복종이 아닌 민주적 숙의 결과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앞서 민선8기 개혁안을 발표하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함께 당론 제도화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입장 발표로, 그간 추진했던 제도 개혁의 미완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향후 개혁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지 못한 것을 계기로, 국민이 참여하는 선진 당론 결정 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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