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제물포구 출범 앞두고 기초의원 확대 촉구 결의

인천 동구의회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향후 제물포구가 안고 있는 복합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최소 정수 이상의 기초의원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재실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제물포구는 전국 최초로 자치구 간 통합을 통해 신설되는 기초지자체로 동구와 중구 내륙이 합쳐지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복합적인 행정 수요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소 법정 정수인 7석으로는 행정 대응력은 물론 주민대표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의원 정수 산정을 인구와 행정구역 수에만 한정하고 있어, 제물포구처럼 역사적 상징성과 정책적 비전이 집약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정 최소 정수인 7석으로는 행정 대응력과 주민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인천광역시에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기초의회 없이 제물포구 출범을 강행하는 것은 곧 주민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