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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부의장)이 국방부와 추진 중인 옛 6군단 부지의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 “더는 기만당할 수 없다”며 전면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 의원은 25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통해 “당초 2318억원으로 잠정 결정된 부지 대가가 최근 감정평가에서 355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며 “무려 1232억원이나 상승한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옛 6군단 부지는 약 810만㎡ 규모로, 이 중 24만㎡는 포천시 소유 시유지다. 연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75년간 이 시유지를 국가안보 명목으로 무상 점유해왔다”며 “이제 와서 그 부지를 돌려받는 대가로 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 의원은 “지금 방식대로라면 3550억원을 회수하려면 최소 5조원 규모의 대형 개발을 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고도제한 등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떤 민간 사업자도 접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돌려받을 시유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국방부도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 의원은 “집행부가 돈 들이지 않고 시민 자산을 되찾을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6군단 부지는 영원히 국방부에 헌납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백영현 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기만적 사업 방식을 과감히 거부하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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