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포천시의원 “세무서 부지 매각, 행정 신뢰 무너뜨려”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세무서 청사 이전에 따른 시유지 매각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시민들에게 불신만 남겼다”며 집행부에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같은 사안을 두고 이미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집행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문제를 두 차례나 시정질문 해야 하는 현실이 바로 행정의 신뢰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23년 12월 초 세무서 신청사 이전을 위해 소흘읍 송우리 726-1번지 외 1필지 총 5646㎡ 규모의 시유지를 145억원에 매각했다. 문제는 이 부지 내 이미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청소년 체육시설인 ‘아리솔 청소년 체육공원’에 시비 12억6000만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매각가 산정 시 해당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조달청 감정평가액인 142억원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했다고 해도, 이는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기존 시설물의 가치나 활용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세무서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결국 행정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은 세무서 신축 전까지 연간 약 1억4000만원의 유상 임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소년기본법, 주차장법 등에 근거한 무상 사용 검토도 가능했음에도 집행부는 이를 외면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지운 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연간 대부료보다 크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익이 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며 “시정 책임자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되짚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시민의 신뢰 위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과 집행부는 이제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해명과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