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장애인단체 “개인예산제, 서비스 축소 우려”

장애인 선택권과 자율권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개인예산제가 실제로는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포천시 현장에서 제기됐다.

20일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소흘읍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포천지역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봉·이정식 두 발표자의 발제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202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개인예산제의 실질적 구조와 영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지난 2023년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취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다.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은 제도 논의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서비스 항목이 제한적이고 ▲이용자가 지출 내역을 증빙·소명해야 하는 구조는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비판이 많았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제도 자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도 드러났다.

포천나눔의집 관계자는 “개인예산제라는 용어에서 자유로운 현금 지원을 기대했던 이들이 실제론 과도한 제한과 복잡한 절차 앞에서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제도의 ‘선택권’은 자율이라기보다 제한된 구조 안에서의 선택일 뿐”이라며 “오히려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과 가족들은 제도의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조삼모사에 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