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공로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본회의 통과 성과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실시된 ‘국회 의정대상’ 시상에서 김 의원은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이 수상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으로, 유치원·대학·폐교까지 설치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학교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이에 대한 입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통계와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복합시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성 및 재정지원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심의위원회는 “돌봄·교육·문화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법안”이라고 심사평을 내놨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국회에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영광이다”며 “이번 법 개정은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과 학교의 상생 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복합시설은 전국 시·군 299개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40개 내외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영장 설치 사업에는 총사업비의 50%가 일괄 지원된다.

김용태 의원이 수상한 입법 활동 부문은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의 ▲입법 필요성 ▲입안 노력 ▲협력 과정 ▲기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여야 의원 24명이 함께 수상했다.

[중앙신문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