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원 “책임 회피하는 행정, 포천시정의 민낯” 강력 비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열린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공직기강 해이를 정면 비판하며,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모순 그 자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이날 “아무리 지적해도 변하지 않는 시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부서장 책임제와 간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특히 손 의원은 백영현 시장이 강조해 온 ‘부서장 책임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받고, 간부들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청소행정의 운영 부실과 인사 원칙 부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책임지지 않는 행정 구조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현재 시의 인사 시스템 전반이 책임 회피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국장급 간부 3명이 동시에 휴가를 떠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공직자의 기본 책임 의식을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이 시장과 부시장의 묵인 속에서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심각한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정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시의회가 행정의 문제를 짚고 견제할 수 있는 환경조차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음주운전, 갑질, 청탁 등으로 인한 고위직 공무원 징계 사례에서 여전히 확인된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 전체 조직이 문제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포천시는 시장 개인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시장 스스로가 자성하고 책임감을 갖고 조직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시장부터 진정성 있게 변화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시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은 발언으로 행정 내 자성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손 의원의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 후속 대응이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