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군사훈련영향지역 특별법 발의'...“안보희생 지역에 보상”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포천·가평)이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합동훈련장 인접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지정하고, ▲군사훈련 사전 안내, ▲재난급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절차, ▲피해 보상과 긴급생활지원, ▲지역 발전 및 민·군 상생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는 ‘주민이익공유형 산업시설’을 설치해 자발적 이주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그간 안보라는 명분 아래 군사격장 인접 주민들이 안전과 생계를 위협받으며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지난 3월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피해 보상과 복구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은 실효성 있는 보상과 복구를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그간 국방부와 법안 내용을 놓고 긴밀히 협의했고, 사고 피해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및 토론회를 통해 법안 쟁점들을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공약 중 하나였으며, 향후 공청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안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상시적 군사훈련 노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홀로 희생되지 않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