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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한 주택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선택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30일 김 후보는, 서울에 5년간 25만호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절벽과 정비사업 침체, 고금리·PF 위기로 신규 착공이 급감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하고, 주택공급 촉진구역을 신설해 용적률 1000%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공기여 완화 등도 포함됐다.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는 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하고, 농어촌 지역의 빈집과 주택 대출에 대해 DTI·DSR을 적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대출은행 전결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다주택자는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고 취득세·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공공주택 정책도 대폭 전환한다. 김 후보는 앞으로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분양·지분공유·임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임대로 입주한 뒤 분양대금을 수시로 납부하며 완납 시 자기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지분공유형 주택은 정부가 20~3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는 정부 지분만큼 부담하되 부족한 금액은 주택 매각 시 상환한다.
김 후보는 “청년부터 농어촌 주민까지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 내 집 마련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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