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회의 열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선다”

포천시가 지난 23일 시청 신관 2층 시정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종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심의, 규제 신설·강화 등 규제 심사, 규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규 위원들은 포천시의회 시의원, 변호사·노무사, 사회·경제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규제 수준이 적정한지 등 규제 신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내실 있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과 가까이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