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5개 지자체 '공동 대응' 나섰다…광명·안양·시흥·화성·안산시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공사 전반 감시 법령 개정 통해 지자체 권한 보장 촉구 정밀진단·국가 관리 체계 확대도 건의

박승원 광명시장이 1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안산선 경유 5개 단체장과 기자회견에서 공동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 서남부 5개 지자체가 신안산선 공사와 관련해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은 15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 건의문’에 함께 서명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민 불안에 대응하고, 향후 공사 과정에서의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건의문은 총 5개 항으로 구성됐다. ▲공사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 정례화 ▲지자체의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위원회 참여 제도화 ▲사고 현장 신속 복구와 정부의 특별 지원 ▲지자체-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구성 ▲신안산선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 달 넘게 복구와 정밀 조사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등은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중심의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시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공사 과정 전반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촉구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직접 발주하지 않은 공사에는 현장 점검이나 사고 조사 참여 권한이 없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도 통보받지 못하는 구조다.

또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자체 추천 위원이 포함되지 않아, 관할 지역의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들은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와 지하개발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 보호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이번 사고가 공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만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공정관리 인력과 기술적 지원 확대, 최신 공법 도입, 기술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현재 신안산선의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2025년4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2026년12월로 연기됐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공동 대응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향후에도 신안산선 사업의 투명하고 안전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시공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