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 94.7% “군사시설 피해 심각”…정부 대응 요구 커져

포천시민 다수가 관내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군사시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군사시설 피해 인식,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대한 평가, 옛 6군단 부지 활용 방안, 군사시설 폐쇄·이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전화면접과 무선모바일웹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포천지역 오폭 사고에 대해 응답자의 94.7%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그중 71.7%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군사시설 문제가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62.6%로 ‘충분하다’는 응답(25.2%)의 2배를 넘었으며, 현행 보상체계가 시민 체감 수준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앞서 2023년 9월 포천시 선단동에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2023년 7월 포천시의회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 당시 여론조사 결과(찬성 38.8%, 반대 40.9%, 잘모름 20.3%)와 비교해 긍정 인식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소통 강화의 성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도 31.8%에 달해,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군사시설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6군단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문화복합시설 조성’(39.3%)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고, 이어 ‘산업·공업단지 조성’(24.1%), ‘신도시 개발’(22.5%)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는 시민들이 단순 개발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인프라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군사시설의 향후 존폐 방향에 대해선 ‘단계적 이전’(40.5%)과 ‘즉각 폐쇄’(11.4%)를 합친 응답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일부 제한적 운영’(29.2%)과 ‘현 상태 유지’(17.3%)라는 점진적 접근 선호 응답도 46.5%에 달해, 급진적 변화보다 점진적 전환을 선호하는 여론도 강하게 나타났다.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군-민 협력 강화’(39.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25.8%), ‘법·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21.7%)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시민들이 물리적 조치보다 제도적·협력적 접근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제창 특별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군사시설로 인해 느끼는 현실적 피해와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보여줬다”며 “포천시의회는 시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