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가채리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주의 당부...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미진행

김성운 기자

사업 지연·취소 시 법적 보호 어려워

포천시가 최근 신북면 가채리 일대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시에 따르면, 해당 민간 협동조합은 의정부 민락동 일원에 홍보관을 운영하며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시는 포천시청 누리집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 지연이나 취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충분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