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인천 미추홀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의 야간·주말 개방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1인 시위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15일 현재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주민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이번 시위에는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동·도화2·3동·주안5·6동)도 함께하고 있어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주차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며 공문 발송, 간담회 개최, 주민 서명(총 1576명) 전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왔다. 그러나 법원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법원은 그간 ▲청사 보안 우려 ▲관리 인력 부족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추홀구청은 ▲옥외 주차장 106면만 부분 개방 ▲차단기·CCTV 설치 ▲야간 순찰 및 인력 지원 ▲보험처리 및 주민 자율 순찰 체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사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폐쇄적인 태도가 결국 지역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끝까지 주민 편에 서서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1인 시위가 시작된 직후 법원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법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모았으나,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나 공식 면담 일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인천가정법원이 보유한 총 165면의 주차장(옥외 106면, 지하 59면)은 주간에는 재판 관련 이용객 등으로 사용되지만, 야간과 주말에는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최소한 야간과 주말 시간대에 한해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시민과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로 법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모양새는 비판 여론을 자초하고 있다. 주민들의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협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