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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북면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신북면 가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인허가 수리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제도 자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약이나 금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시에서 인허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계약 체결이나 금전 납입 전 반드시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주택과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 없이 초기 단계에서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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