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액체납자 위장이혼 적발...자택 수색서 고급 동산 압류

포천시가 고액 체납자의 위장이혼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 수색을 통해 고급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자는 은신까지 시도하며 납세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포천시는 1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 수색을 실시했다.

대상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체납자로, 시는 그의 재산 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는 이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주거지에 동거 중이었으며, 시는 철저한 탐문과 사전 조사 끝에 해당 주거지에 대해 수색을 단행했다.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는 자택 안방 화장실에 은신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동거 사실을 부인한 배우자와 함께 있었다.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현장에서 명품 가방, 고급 양주, 골프채 등 총 13점의 동산과 현금다발을 압류했다. 해당 물품은 감정과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체납자의 체납액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