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패악질? 되묻고 싶다”...시장 기자회견 정면 반박

고양특례시의회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예산 삭감을 두고 시정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소통 단절의 주체가 누구인지 시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시장 본인의 독단적 행정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31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시장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회의 예산 심사를 ‘패악질’로 표현한 것은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언사”라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예산 삭감이 시정 운영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 과정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독단적 시정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회는 “시장 관심 사업이라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준비 부족과 실효성 검토 부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말 성과를 내기 위해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문제”라며 “남 탓은 이제 그만두고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지원이 포함됐더라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예산 조정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불투명한 항목에 대해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도 “설립 자체는 공감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 부결된 것”이라며 “충분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이야말로 시민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환 시장이 강조한 '원칙과 상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결국은 집행부 요구 예산을 의회가 무조건 승인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의회는 끝으로 “예산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논리로 시민을 외면하는 의회'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소통과 협치는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을 볼모로 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협치의 길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중앙신문 = 이종훈 기자 (jhl@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