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고양시의회 161억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 '시민 외면한 결정'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161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매 회기마다 무차별적으로 삭감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번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경 예산안 중 약 161억원에 달했다.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과 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47건의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삭감된 ‘단골 삭감사업’들이다.

이 시장은 특히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들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핵심 도시계획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대폭 감액돼 실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이 시장은 인공지능·IT 기반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24시간 민원서비스, 교통흐름 최적화, 재난예방, 드론 순찰, 자율주행버스 등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혁신적 투자”며 “정부가 약 400억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 시의회는 고양시 부담분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않고 매번 삭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와의 경쟁 끝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의회 삭감으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인데 고양시의회는 스스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또한 삭감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시장은 "성장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결정이자, 지역 유망기업들의 미래를 외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고양시는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용해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유치해 왔으나, 관람객을 지역 상권과 관광지로 연계하기 위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연 유치의 핵심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흐려질 위기에 놓였다.

복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인회와 예술인 창작공간의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현장 운영의 안정성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은 "어르신의 권익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양시가 2년 반을 준비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이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고 시작조차 막는 건 핑계일 뿐"이라며 경기도 내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예산 삭감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시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계속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다”며 “한 번 멈춘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까지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의회가 이제라도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남은 1년여 고양시의 동력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호소했다.

[중앙신문 = 이종훈 기자 (jhl@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