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지연…재판 재개해달라"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면서 기일지정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기소되고 3회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1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아 대북송금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하 결정 한달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각하 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들은 각하 결정을 지난달 13~14일 수령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우 법원이 6회에 걸쳐 우편 및 인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했음에도 송달받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