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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중단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모순된 행정"이자 "위법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H 이전 전면 중단에 대한 경기도의 결정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리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결국 서울 편입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의 사항이지, 기초자치단체인 구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구리시의 서울 편입 건의를 즉각 반려하거나 각하하면 될 일이지, 이를 빌미로 GH 구리 이전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GH 이전 중단이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GH를 도 관할 내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된다면 GH뿐만 아니라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모든 산하기관들이 다시 경기도 관내로 회귀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울 편입과 GH 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GH 이전 역시 양립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GH 구리 이전이 이미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중단 결정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GH 구리 이전은 2021년 공모를 통해 시작된 사업으로, 이후 업무협약 체결, 예산 반영, 도시계획 변경 등 경기도의회 동의와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행정행위를 경기도가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GH 구리 이전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에게도 "구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명하고 신속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GH를 가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구리시의 서울 편입 논란도 종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 GH 이전 전면 중단 결정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GH 이전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에서 '평화누리자치도'가 선정된 시점부터 논란이 가중됐다"며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에 대해 냉정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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