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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서울시의 '리버버스' 운항계획에 맞춰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수상교통체계 구축사업비가 사용도 못 하고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협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원인이지만 사전검토 없이 예산부터 따내고 보자식 접근으로 적기에 투입돼야 할 시급한 민생사업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추경 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3억원으로 그해 7월 발주하려던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올 10월 끝나게 된다.
이는 당초 용역 준공 계획보다 7개월가량 늦은 것으로 한강수계를 작전권으로 두고 있는 군 협의 과정에서 군이 한강 수위 체크를 위한 동절기 선박 운행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아라한강갑문 통제소 인근에 설치가 계획된 '리버버스' 선착장에 조성 예정인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도 해양수산부 협의 과정에서 해수부와 서울시 강서구 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정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4억8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도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다.
따라서 2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환승주차장 연결 도로 정비 사업도 멈춰선 상태다. '리버버스' 선착장이 들어설 아라한강갑문은 김포시 고촌읍과 접해 있지만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다.
앞서 시는 서울시가 2023년 7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등을 위한 '리버버스' 운항계획을 발표하자 '리버버스' 연계 교통수단 확보 방안으로 지난해 3월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수상교통 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포함해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으로 10억3800만원 편성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예산안 심의에서 세부계획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업 시급성 등을 놓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에 따른 긴축재정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맞느냐'고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의회는 결국 집행부(시)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당시 예산 심의에 참여했던 A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회 추경예산에 꼭 반영돼야 할 정도로 이들 사업이 시급했다고 판단했더라면, 충분한 검토와 조사 등을 통해 본예산에 올렸어야 했다. 실제 리버버스 운항 상황을 본 후, 추진해도 문제없는 일이었다"며 "서울시 계획에 즉흥적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1회 추경은 소홀했던 민생부문에 중점을 두는 게 보통"이라며 "즉흥적 발상으로 정말 시급한데 쓰여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해 시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의 또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용역 준공 시점과 별개로 올해 환승주차장과 연계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김포시민들이 내년부터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승주차장 조성예정 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토지정리에 맞춰 '리버버스' 김포 노선 연장 방안마련(한강 수상교통체계 구축 등)과 환승주차장 조성 등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달 7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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