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포천시의원, 민생안정대책 예산 편성 강력 비판 “집행부 무책임 대응, 시민 기만하는 사기극”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이 13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가운데 집행부가 위법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예산 편성에서 무능함을 드러낸 대 시민 사기극이라며 질타했다.

이날 연제창 의원은 소매판매지수와 체감 경기지수 같은 각종 경제지표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겹친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이 절실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두고, 경기부양 의지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은 가운데 집행부의 태만하고 무책임한 대응과 맹탕에 허점투성이 대책 마련을 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등의 세부 요건이 한 달 사이 계속 바뀌는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과 종이상품권 구입 시, 캐시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시장이 제시한 민생안정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연 의원은 상시 인센티브 상향과 캐시백 지급 등 상품권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면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집행부를 꼬집은 가운데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번 임시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 개정 없이 진행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지역상품권 예산 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는 불법 예산이라며, 집행부가 의회에 불법을 강요하는 건이 아니면, 그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라는 뜻인지 강한 유감을 표명 하기도 했다.

연 의원은 끝으로 비상한 현 시국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전 시민들이 소비촉진지원금을 포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조속히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