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신뢰와 책임 행정 강조

포천시의회 손세화(민주당) 의원은 2일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시의 무책임한 행정행위 등을 질타하는 등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손 의원은 이날 “시의 철도건설기금 운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철도건설기금은 지난 10월 29일 법적 존속 기한이 도과해 근거 없는 불법 기금으로 전락한 채 운용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다”는 지적을 했다.

또 “집행부측의 철도건설 기금의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의 경우, 무려 11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집행부측은 적법한 대책 마련은 커녕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관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구하는 등 문제의 따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시의회를 단순히 자신들의 과실을 뒷 수습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 외에도 출연기관의 경우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이뤄진 시농업재단의 예산 편성 행위에서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위탁 시 누락된 절차에 대해선 시의회에서 수차례 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반복되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힌 가운데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 과정을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지 말 것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