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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2025년 여름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정 총책임자였던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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