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SNS 혐오·차별 집중 감시…625건 시정요구도
방미심위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 표현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물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대재해사업장 37곳…경영책임자 1명 징역 3년 확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곳),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곳) 순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뮤직비디오 등급, 제작사가 직접 매긴다…음악산업법 내년 시행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유해 음악영상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체부는 여러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게시하기 전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고,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한 뒤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안타까운 선택 줄이자”…道, 예방센터·모니터링 늘린다
도는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정보를 사전 차단할 경우, 충동적인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국방부와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 체결…평화·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활용
. * 북한군 묘지(파주시 적성면) : 국방부에서 ’96년부터 ‘북한군·중국군묘지’로 조성·관리, ’14년 중국군 유해송환 이후 최근(’18.4월) ‘북한군 묘지’로 명칭 변경 (현재 북한군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안전 이상 無’
광주시 관내 인조잔디 공공체육시설의 유해성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6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인조잔디 및 충진재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