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02(376x118)
연천군_중단슬라이드_260902
화성특례시_슬라이드_260922
'국무회의의결' 검색결과 3건 6ms
"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앞으로는 월세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보충하는 꼼수 인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외 임대주택 관리비와

경제생활/문화 2026.10.20 14:44 | 김훈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사회생활/문화 2026.10.13 15:23 | 김훈기
뮤직비디오 등급, 제작사가 직접 매긴다…음악산업법 내년 시행

뮤직비디오 등급, 제작사가 직접 매긴다…음악산업법 내년 시행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도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려는 자는 공급 전에

연예생활/문화 2026.10.13 13:37 | 김훈기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