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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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6212_324405_m_1_300.jpg?v=1793941256)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규제를 없앨 수 없다면 규제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시의 일이다. 그러나 규제의 주인은 시가 아니라 국가다.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면 곧바로 수질 걱정이 따라오지만, 51년 동안 그 수질을 몸으로 지켜 온 당사자가 바로 이 농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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