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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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대재해사업장 37곳…경영책임자 1명 징역 3년 확정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기준 미충족' 평가 취소 소송 승소
경희대학교 한의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의 '기준 미충족' 평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14일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을 상대로 '한시적·조건부 인증' 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경희대 한의대는 일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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