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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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끝났는데 버젓이 광고…부동산 허위 매물 5년간 '117만건'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물이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의 조치 완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한 금지금(금괴·골드바)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징수법과,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에 쓰이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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