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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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 넣고 벌인 3년 소송 최종 승소
현재, 안양시는 지난 1월 A사가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상호 하남시장 “LH는 소송 중단하고 납부계획서 즉시 이행해야”
시 관계자는 “위례지구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서 최종 승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한 원고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10 여 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 . 이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400 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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